대선정국이 금권 관권공방에 휩싸이면서 현대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가뜩이나 불투명하던 연말경제가 큰 충격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증시에 한파가 불어닥쳐 주가가 하락하는등 곤욕을 치렀다.
금융시장에도 불안감이 조성되어 시장실세금리가 오르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그룹은 업무가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고 한다. 현대계열 하청기업들도 극심한 자금난을
우려하면서 우왕좌왕할수 밖에 없다.

현대그룹 관련회사 뿐만아니라 재계전체가 이 싸움의 불똥이 튈까봐
걱정하고 있다. 은행 단자회사 보험회사에 대한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의 특검으로 자금거래가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그룹만을 탄압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내부자거래 가지급금
탈세등 각종 조사를 30대주요그룹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많아 재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정부내에서 조차도 현대파문이 연말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그러잖아도 가라앉아 있는 경제가 현대충격으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어 4분기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나쁜 결과로 나타날지
모른다고 내다보고 있다. 상공부는 자동차 선박등 12월중 예상된
현대그룹의 10억달러 수출이 3억~4억달러나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정부의 투자지원대책도 허사가 될 공산마저
있다. 정치가 뭐길래 이처럼 정국파문이 경제를 짓누르게 되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업과 정치의 혼동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나타난
불법선거운동에는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례에는
관대하고 다른 사례에만 엄중하다면 엄정의 의미를 잃고 만다. 지금
편파수사라는 물의가 일고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쪽에 대해선 그 정도가 지나쳐 기업활동의 마비상태까지
몰고오고 있다니 이것은 경제를 생각하는 정부로서 올바른 처사가 못된다.

관련기관의 임직원을 혐의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경찰관이
감시.미행하고 영업소의 출입을 공권력이 망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일뿐
아니라 기업활동을 마비시키는 일이다. 이점은 현승종내각에서도 일부
시인하여 시정하겠다고 밝힌만큼 철저한 반성이 따라야 할것이다.

우리가 또한 우려하는 것은 선거쟁점이 엄뚱한 데도 빗나가고 있는
사실이다. 공약의 검증,후보의 자질,공당의 집권태세같은 것이 선거쟁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사건"이 이를 대체해버렸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선거쟁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제에는 상처를 주지 않는 대선정국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 내년 세계경제전망과 한국의 선택 *****

새해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많은 예측이 나돌고있다.

이제까지 나온 주요기관들의 예상은 일단 성장과 교역 물가등 모든
분야에서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서 미국의 WEFA및 DRI와 같은 전문예측기관들이
모두 내년에는 미국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는데 힘입어 선진국과
개도국할것없이 금년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그 결과
교역증가율도 금년보다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낙관적인
예측치를 내놓았다고 생각되는 IMF의 경우 성장률은 전세계평균 올해의 1.
1%에서 내년에 3. 1%로,교역증가율은 4. 5%에서 6. 7%로 뛸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비관적 예측도 없지않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엔산하 유럽경제위원회(ECE)가 막 내놓았다는 예측내용이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있는 ECE는 내년 세계경제전망이 밝지 못하며 서방경제가 내년
여름철이후 급속히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서구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2. 7%의 절반정도인 1. 5%에 불과할 것이라는
수정예측결과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미국의 DRI와도 유사한 맥락이어서
주목된다. DRI는 독일의 성장률이 올해와 별차이없는 0. 7%에 불과할
것이라는 극히 비관적인 예측을 했는데 독일경제의 그와 같은 회복지연은
곧 유럽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게 분명하다.

한마디로 내년 세계경제전망은 현재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다고 봐야
옳다. 이런 때에 우리로서는 어느 쪽을 믿는게 현명할 것이냐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으로서는 먼저 세계경제의 풍향을 최대한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그
바탕위에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상공부의 장미빛 내년 수출전망이다.
상공부가 분석했다는 "93년 해외시장 여건과 전망"은 엇갈리는 93년 세계
경제전망에서 낙관쪽을 취하고 있다. 적중하면 모를까 빗나가면 낭패다.
비관쪽에도 귀를 기울여 대비하는게 옳다. 그러나 정작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와 경제가 내년 세계경제의 호.불황을 제대로 활용할 능력을
갖추는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