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풀이> 지하경제

입력1992.11.25 00:00 수정1992.11.25 00:00

세금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위해 음성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경제를 말한다.

겉으로 드러나지않아 세금을 내지도않고 신분이 드러날 염려가 없을뿐
더러 상속도 가능해 불법적으로 형성된 돈이 지하경제를 이룬다.

대개 부동산투기등으로 얻은 불로소득과 범죄 마약 도박등 위법행위로
얻은 돈들이 지하에 숨어든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등 정
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돈도 포함된다.

사채시장은 지하경제의 대표격이다. 사채금리는 금융기관금리보다
훨씬높아 이익이 많이 남는다.

노출되지않는 돈을 수요자에게 중개하는 사채업자는 국내에 대략
1만여명에 이르는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사채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는
보고도있다.

사채업자들은 특히 은행등 공금융기관을 사채거래수단으로 이용하기
도한다.종종 은행관계자들과 이면계약을통해 사채거래를하기도한다.자
살한 이희도상업은행명동지점장은 사채업자 김기덕씨등과 거액의 CD
(양도성예금증서)거래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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