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육성에 대한 3당의 시각은 한결같다.

중소기업을 경제의 뿌리로 여기는 기본방향엔 어느당 할것없이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우선 중소기업수의 획기적 증대를 공약한것부터 일치되고있다.
부가가치생산액중 중소기업비중확대,수출중소기업의
중점육성,중소기업기술개발투자확대등 역점과제들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이들 공약의 상당부분이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있는 내용을 다시
나열한데 불과하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구체적 정책수단이 없는것도
공통점으로 지적되고있다.

민자당의 공약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골자로 하고있다.

우선 98년까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현재 1조원)을 두배로 늘리고
대출금리를 내리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2년간 20~40%의
특별세금경감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창업절차간소화와 창업지원기금확대를 통해 매년 6천개의 중소기업을
창업시켜 98년까지 중소기업의 수를 10만개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내년예산에도 2천6백억원의 재정자금지원을 계상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향후5년간 매년 3천억원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중기구조조정기금은 차입금의 상환을 감안하더라도 98년 2조원조성에
무리가 없다는 계산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공약들은 다분히 "적자생존론"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능력있는 중기"에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중소기업의 86%에 해당하는 종업원 20인이하 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숙제로 남겨두고있다.

민주당은 1백대 중점공약중 9가지,전체공약으로는 30가지의 공약을 제시해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점분야로 다루고 있다.

중소기업중에서도 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있는것이
민자 국민당의 그것과는 "색깔"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민주당도 97년까지 중소기업을 10만개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나 주로
종업원 5~20인규모의 소제조업체를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 신설을 비롯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소기업범위를 종업원1~50인까지로
확대,소기업지원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의욕을 보이고있다.

반면 중기구조조정기금등에 향후 5년간 5조원의 재정지원,5년후 10만개
중소기업에 의한 1천억달러 수출달성공약은 "과대포장"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당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에 높은 비중을 두고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을 95년까지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기전용기술개발단지 조성과 산.학.연기술공조체제구축을 통해
향후 5년간 1만여개의 세계일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을 공약했다.

또 현행 담보대출관행이 "부익부빈익빈"현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있다고
판단,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사업계획서와 기업신용평가위주로 바꾸는등
신용보증제도의 확충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가내소기업제도를 도입,지금까지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15만 영세소기업을 양성화한다는 계획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민당의 공약은 당대표의 "경험철학"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만큼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관성면에서도 후한 점수를 얻고있지만 이중
상당수는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있는 사항들과 유사,"신선도"가 떨어진다는
평을 듣고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