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제도가 90년3월부터 시행된 이래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은 첫
해인 90년 15건, 91년 2백35건, 올들어 지난13일 현재 1백33건등 모두
3백83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90년3월부터 올9월말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건부 1천2백55건(2
천7백24억원)의 30.5%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