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술개발이 전자 정보통신등 응용과학분야에 편중된 반면 화학 물리
생명공학등 기초과학분야는 연구실적이 크게 부진,기술개발이 장기적
계획없이 당장의 상업적 이익만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88년9월~92년9월)국내에 출원된 전자
정보통신분야의 특허출원은 외국인 출원건수보다 많거나 거의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생명공학 화학등은 내국인출원이
외국인의 20%수준에 머물고있으며 핵공학 단백질합성등 고도기초기술출원은
거의 없어 내국인들이 기술기본원리탐구는 외면한채 개량기술개발에만
치중,기술경쟁력약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문별 출원내용을 보면 이기간중 반도체 음성인식등 전자분야
첨단기술특허는 내국인이 3천5백81건을 기록,연평균 49%증가율을 나타내며
외국인출원(4천3백95건)의 81%선에 이르렀다.

정보통신분야의 경우는 연평균 증가율 36.5%를 기록하면서 7천3백37건을
출원,외국인출원(7천1백38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핵공학의 경우 5년동안 겨우 19건을 출원,외국인출원(3백10건)의
0.6%수준에 그쳤으며 화학부문은 1천5백57건으로 외국인(9천2백49건)의
17%선에 머물렀다. 생명공학 역시 내국인이 1백20건을
출원,외국인출원(2백58건)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쳤다.

기술별로는 기계분야에서 자동차용 전자제어분사장치가 외국인이
이기간동안 1백58건을 출원했으나 내국인은 8건에 그쳤고 연소가스촉매장치
원자력발전용보일러등도 외국인출원에 비해 크게 떨어져
기초과학응용분야의 기술개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분야는 인쇄 폐수처리등 비교적 단순한 기술개발이 활발할뿐 세라믹
유무기화합물 재료분석방법등 고도기술분야의 출원이 부진,첨단기술일수록
기술수준이 크게 약한것으로 나타났다.

형상기억합금 극저온합금등은 내국인출원이 1건도 없어 이분야의
기술개발실적이 거의 없는것으로 분석됐다.

생명공학분야는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출원이 늘고있으나
식물신품종등은 출원이 없고 유전자공학기술도 단순효모생산에 치우쳐
외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토목 건설 섬유 의학분야의 특허출원이 적어 이분야의
국내기술개발이 활발치 못한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국내기술개발의 응용과학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경향이 지속될 경우 국내기술력은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본원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량기술만을 개발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학계및 연구소의 기본기술개발촉진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