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 검찰.안기
부등 수사기관이 가혹행위(폭행. 감금. 고문등)로 고소.고발된 사람은 8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모두 2백85명(안기부 6명, 검찰 18명, 경찰 2백58명, 기
타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고발된 사람중 2백5명은 무혐의.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56명은 기
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9명은 수사중이며 10명만이 구공판, 구약식으로 처
리됐다.
또 같은 기간동안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국가기관상대의 손해배상청
구소송은 모두 11건으로 이가운데 10건이 피해자인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대상 기관별로는 경찰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안기부 2건, 기무사.검찰
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