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수집 유통 재생업체에 세제-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고철 폐지 폐타이어 폐가전제품등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자원 수집유통및 재생업체에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를 폐자원집하장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는 14일 자원낭비억제와 환경보호를 위해 알루미늄및 철제캔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자동차 폐지 가전제품 유리병 고철등 9개품목에
대한 업종별 폐자원 재활용대책을 마련했다.

상공부는 이 대책에서 집하용토지확보가 어려워 자원재활용이 부진하다고
보고 폐타이어 집하장등에 대해서는 도심의 시유지나 군유지를 임대하고
가전제품이나 폐지 고철수집용 토지를 확보할때도 금융및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영세한 폐자원수집및 유통업체의 소득표준율을 인하,정책적으로
시설근대화를 추진하고 자원재생용설비를 확보할때는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영.호남권등에 고철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폐기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폐자원의 무공해 분해나
연소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품목별 재활용대책은 다음과 같다.

알루미늄및 철제 캔=90년 기준으로 알루미늄캔은 연간16만1천t,철제캔은
2백8만5천t이 폐기되나 알루미늄캔만 4%정도 재활용 되고 있을 뿐 철제캔은
전혀 재활용되지 않고있다. 이로인해 빈깡통의 대부분이 매립돼
환경오염은 물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알루미늄캔의 42.6%,EC(유럽공동체)는
16%,미국은 63.6%를 재활용하고 있어 재활용촉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우선 자원재활용법 제정때 알루미늄과 철제의
재질표시를 의무화하고 폐기물예치금제도를 개선,수거하는 빈깡통에 대한
보상액을 높일 계획이다. 또 빈깡통을 수집 가공하는 업소에 대해
시설근대화자금을 지원하거나 소득표준율을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캔류 수집및 압착기계 운반기계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키로했다.

폐타이어=연간 9백17만개가 발생하나 이중 45%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이같이 재활용이 저조한것은 폐타이어수집및 운반업의 허가를 제한하는데다
집하장확보가 어렵고 폐타이어를 쓰는 수요자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있다.

이에따라 폐타이어 수집및 집하장에 대해서는 도심의 시유지및 군유지를
임대하고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도 집하장으로 쓸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자원재생공사가 이미 확보한 부지를 집하장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수요촉진을 위해 폐타이어를 유연탄과 혼합해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쓰거나 열병합발전및 산업용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등을 추진중이다.
폐타이어를 열분해,합성석유와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카본블랙을 추출해
자동차범퍼나 완구 강화플라스틱 건축자재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폐플라스틱=연간 1백20만t이 발생하나 이중 10%만이 재활용되고있다.
현재 일본은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49.7%,미국은 33.3%인데비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같이 재활용률이 낮은것은 플라스틱용기의 뚜껑과 바닥 몸체 라벨등의
재질이 모두 다른데다 합성수지 공급과잉으로 재생플라스틱의 수요가
줄고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공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원료별 분류번호표시제를 도입,플라스틱용기의
재질을 표준화하고 폐기된 플라스틱을 열병합발전용으로 쓰도록
유도키로했다.

또 폐플라스틱 재생산업의 기술개발비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무공해
소각및 분리정제기술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자동차=연간 21만8천대의 폐차가 발생,금속류는 90%이상 재활용되지만
섬유 고무 플라스틱 유리등은 재활용이 거의 안되고있다.

상공부는 우선 기계국산화자금을 우선배정해 폐차전용장비의 국산화를
촉진하여 장기적으로는 부품에 재질표시제를 도입,재료별로 회수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제작업체들이 재활용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전제품=연간 9백35만1천대(17만6천6백65t)의 폐가전제품이 발생하나
연축전지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이는 폐품의 수집및 보관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집하장 확보가 어려운 탓으로 분석됐다.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해 우선 가전제품의 포장박스를 회수해 재사용토록
하고 제품설명서에 자원재생공사의 위치와 전화번호등을 기재하는등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거나
집하장부지를 구입할때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이와함께 일반가정등에서 폐기한 제품을 수리해 고아원이나 노인정에
기증하거나 염가로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도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단위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전용수거장소을 확보토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폐지=연간 4백86만4천t의 폐지가 발생하나 43.4%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자원재활용인식이 낮은데다 수집체계의 영세성으로 분리수거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이면지및 재생종이 활용확대나 포장지및
사무용지소비 절약 캠페인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와함께 폐지수집상의 시설근대화나 부지확보에 세제및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관공서등에 일정비율이상의 폐지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있다. 또 종이 제조원료로 일정비율이상 폐지를 쓴 제품은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지정,우선 구입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제지업계가
수집된 폐지에 대해 적정가격을 지급토록 행정지도를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유리병=연간 81만6천t이 발생하나 규격이 서로 다른데다
예치금반환절차가 복잡해 전체의 46%만이 재활용되고있다.

정부는 우선 맥주병 소주병 생수병 우유병등 소비량이 많은 품목부터
규격화를 유도하되 이중 우유병과 생수병은 재사용병으로 지정,업계가
자발적으로 규격을 통일토록 할 예정이다. 또 예치금제도를 대신해
생산업체외에 학교 주부클럽 소비자단체도 예치금을 환불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고철=유통업체가 영세한데다 집하장 확보부담이 크고 고철수집비용이
많이들어 재활용률이 38.4%에 그치고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도권에 2 3개소,부산 영남에 2개소,중부와 호남지방에
1개소씩 고철유통가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첫 사업으로 충북 청원의
고철유통단지를 연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철가공처리업을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철수집업체의
소득표준율 인하등을 통해 시설근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고철가공업을
우선 육성업종으로 지정,금융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