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심으려고 앞마당을 파다가 녹슨 전화선 토막을 발견했어요.

이로 미루어볼때 우리 인도인 조상들은 이미 오랜 옛날에 유선전화를
사용했던게 확실하지요"
이같은 인도인의 제자랑에 대해 이집트인의 기민한 대응이 재미있다.

"그렇습니까. 나는 앞마당을 파봐도 전화선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옛날에 무선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이겠지요"
터무니없이 제자랑이 심한 두나라 사람들의 비논리적 성향을 비아냥거린
우스갯소리가 문득 생각나는 것은 이동전화사업과 관련된 최근의
해프닝때문이다.

특혜설-정치쟁점화-자진포기-재도전방침으로 이어진 한 마당굿을
지켜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별다름이 없는 경제운영의 비논리성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분좋은 일면도 발견하게된다.
진흙탕속의 개싸움에 기분좋아할게 뭐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죽을둥
살둥 싸웠기 때문에 좋았다"고 답하고싶다.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업계의 치열한 경합,그것은 그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기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신규사업에 대한 업계의
열정이 크다는 것은 기분좋게 받아들일 일이다.

수출경쟁력약화등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확신을 잃고있는
기업인들이 늘어가는 것처럼 여겨졌던터라 더욱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다.

누가 뭐래도 우리 경제는 아직도 왕성한 성장활동을 계속하고있는 단계다.

한달이 다르게 더욱 길어만가고 그래서 짜증을 더하게하는 출퇴근길의
자동차행렬,부동산경기가 없다지만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띄는
주택신축공사장도 그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우울하게보거나 심한 경우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번 이동통신해프닝은
어쩌면 그 해답도 말해준다고 볼수 있다.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심해가는 정부의 고압적인 비논리적
경제운영방식때문에 이번 해프닝이 빚어졌고,바로 그것이 경제활력과
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었다고해서 좋은 서비스를 싼 값으로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볼때 사업계획서채점으로 사업자를 정하려한 발상부터가
문제다.

5면 5, 10이면 10이지 4대그룹은 안된다는 "규칙",채점기준이 된 정유업에
대한 자기자본지도비율변경등은 불필요한 의혹을 자아낼수 있게한
고압적행정의 표본이었다고 할수있다.

"한점의 의혹"도 없다면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 역시 논리와 거리가 멀기는 마찬가지다.

가용주파수가 좁기때문에 한 회사밖에 허용할수 없는 여건이고,하겠다는
곳이 많다보니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사업자를 정하는 방법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설명이 반드시 옳다고만은 보기어렵다.

일본처럼 전경련같은 민간경제단체에 맡겨 사전조정을 통해 참여폭을 대폭
넓히거나,공적사업의 성격에 걸맞게 아에 과점주주를 1 2%선이하로
규제하는 것도 충분한 대안이 되기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이동통신해프닝은 경제논리에 따른 경제운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필요한 특례시비로 국민경제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수
밖에 없게된게 이번 해프닝이기 때문이다. 경제논리에 맞는
경제운영,그것은 경제운영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질때만 가능하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할수있는 경제환경이 그 바탕이
돼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이동통신사업자선정처럼 "특혜"시비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할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돼있기 때문이다. 하고싶은
사업을 어쩔수없이 "포기"해야하는 것도 결국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있다.

경제논리가 "여론",곧 정치인들이 의식하게 마련인 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큰 정치""생활정치""신경제"등 듣기는 좋지만 무슨 뜻인지 잘 납득이
가지않는 구호들의 실체가 궁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