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추진 1단계사업 64개과제 선정...출입국관리체제등

정부는 27일 남북한 부속합의서 발효후 우선 추진할 1단계사업으로 남북간
경공업분야 민간합작투자 추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등 32개 분야 64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임동원통일원차관주재로 17개 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통일관계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과제
들은 9월초 최영철부총리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종확정할 예정
이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화해공동위>
<>남북법률실무협의회 구성 <>출입국관리체제구축 <>뉴욕 제네바 비엔나
등지 대표부간 협의정레화등 6개분야 15개과제
<군사공동위>
<>부대이동및 군사훈련 상호통보및 통제 <>일정규모 이상의 훈련에 대한
초청 참가의무화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개설등 6개분야 11개과제
<경제공동위>
<>경공업분야 민간합작투자 추진 <>남북한 합작공단개발 추진 <>경협관련
제도적장치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등에 대한 합의서채택 <>인천-
남포, 포항-원산간등 직교역을 위한 해로및 임시교통로 개설등 10개분야
18개과제
<사회문화공동위>
<>3.1절 8.15등 공동기념일과 민족명절때 예술단 상호교환 <>근대사관련
사료발굴및 공동연구등 10개분야 20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