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준조세성 경비지출이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여러번 있었다. 쌍용경제연구소가 12월말결산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같은 지적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지출된 준조세성 경비는 1,9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1. 1%늘어났으며 이중 기부금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0. 6%나
늘어난 1,049억원이었고 나머지는 접대비로 855억원이었다. 이는
같은기간중의 매출액증가율 21. 3%,경상이익증가율 9. 5%와 비교할때
지나치게 많은 지출이며 특히 매출액기준 50대기업의 기부금지출은 74.
2%나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 기업의 기부금지출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산학협동을 위한 학교출연금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총선에 따른
정치자금제공이 더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회계처리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출까지 합치면 정치자금의 비중이 훨씬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비용부담은 정치자금에 머무르지 않는다. 각종 인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진 관공서,대출때 "꺾기"를 일삼는 금융기관,납품때
"불량때리기"를 위협하는 발주업체등에 "촌지"와 급행료를 주어야하며
명절때에는 "떡값"을 바쳐야한다. 이러한 접대를 게을리하면 기업을
유지해 나갈수 없는 것이 우리사회의현실이다.

이같이 비생산적인 경비지출은 기업의 원가부담과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기업경영자의 의욕을 빼앗아간다. 뿐만 아니라 불량품생산이나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지하경제를 팽창시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다.

물론 산학협동 종업원복지 사회복지기관출연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지출은 바람직하며 기업경영상 어느정도의 접대비지출은 불가피할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도 일정한 금액까지는 기부금이나 접대비지출을
손비처리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준조세성 경비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있다.

부정부패가 제도화된 사회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상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준조세성 경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을
닥달하기보다는는 정치자금법을 고쳐 돈안드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료기구의 축소와 인허가권의 이양을 통해 민간자율경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실명제를 통해 검은 돈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썩은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것은 인간사회에서도 같은
이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