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세입내 세출예산 편성...재정긴축운영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11일 정부의 재정지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세수를 늘릴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에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적자재정을 만들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나라도 사회간접자본투자 복지지설확충등의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재정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불요불급한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와함께 근거과세를 정착시키되
과세포착률을 제고하여 세입을 확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영소득자 사치성유흥업소등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과세포착률을 높이는 데는 세정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