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컨테이너세 너무 많다" ... 업계 불만 고조

입력1992.08.11 00:00 수정1992.08.11 00:00

올부터 부산시가 목적세의 일환으로 컨테이너지역개발세를 징수하면서
수출입화주들이 물류비용 부담및 업무량 증가로 큰 애로를 겪고 있다.

10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세금에 대한 업자들의 부담이 과중한
데다 부산시가 편의위주의 행정으로 일관,납부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의 수출화주인 금성사의 경우 올 상반기동안 회사전체 수출
화물 내륙운송비의 약17%에 달하는 6억원 가량을 컨테이너세로 납부했고,
삼성전자 대우전자등도 올 컨테이너세의 징수로 올 상반기 수출부문의
국내운송비용이 평균 17% 정도 늘어났다는 것.

관련 뉴스

1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 업계 최고 대우"…강형욱 옹호론 등장

직장 내 갑질 폭로가 나온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폭로와는 사뭇 다른 옹호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강 대표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커뮤니티에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강 대표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이라며 "강 대표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어느 누가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나. 공인이라서 그런 것도 봐주고 웃고 넘겨야 하나"라며 "피해자들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A씨는 강 대표가 직원들 선물을 배변 봉투에 담아주었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돼 환불하고 재주문하기엔 시간이 안 돼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본인들도 상관없다고 해서 담아준 것"이라며 "일반 배변 봉투가 아니라 배변 봉투 '상자'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이라고 밝힌 B씨도 "강 대표님 내외분들은 저희를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주었고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다"고 했다. B씨는 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논란과 관련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 이슈도 마찬가지"라며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강 대표를 감쌌다. 그는 "저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퇴사했지만, 아직도 두 분께 너무
2

좌초 피한 고준위방폐장법…'원전 가동중단' 최악 위기 벗어나나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원전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2030년부터 차례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차례로 가득 찬다.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셈이다. 대만에선 2021년 궈성원전 1호기가 저장시설이 포화돼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이른 시점에 조기 폐쇄되기도 했다. 폐기물 저장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저장 용량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로 원전 활성화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마지막까지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김성환 의원은 “저장 용량을 원전의 설계 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로 한정하자는 민주당의 안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법과 묶어 처리하기로 한 것도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된 해상풍력법은 풍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당 관계자는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세부 검토까지 끝난 상황이고, 해상풍력법은 미세 조정 중”이라며 “의사 일정이 합의되면 최대한 맞춰서 처리할 계획&rdq
3

尹, 용산 마당서 'K푸드 만찬'…"中企 글로벌 진출 확실히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 진출 전용 바우처’, 정책자금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 잘돼야 일자리 늘어”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잘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좋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3년 연속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연 행사는 중소기업인대회가 유일하다. 올해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해외 시장에 뛰어든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취임 2년을) 지금 돌아보니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활발하게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함께한, 총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UAE 국영기업과 10년간 10억달러 규모의 부품 공급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회상했다. 이어 “해외에 나가보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수출길을 열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며 “저와 정부는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