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33개 지역난방 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부과하는 난방료를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최대 5% 낮게 책정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민간업체의 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비슷한 만큼 최대 5% 인하를 요구한 셈이다. 정부는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요율이 같거나 높게 책정한 사업자에게 영업 기밀인 원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지역난방 업체들은 “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을 원천적으로 막는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지역난방 업체를 대상으로 연 ‘열요금(지역난방료) 제도 개편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110% 범위에서 책정할 수 있는 민간 지역난방 업체의 난방요금 관련 규정(집단에너지사업법 17조 관련 시행규칙)을 오는 7월 1일부터 98~110%로 변경한 뒤 단계적으로 95~110%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난방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거나 높게 책정한 민간기업에 원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원가 자료에는 폐열회수 단가, 주요 설비 개발·설치비 등 핵심 영업 기밀이 담겨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는 이유로 요금 인하를 강제하면 중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면 기업이 원가 절감에 나설 이유가 없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난방료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한 개 업체가 특정 지역의 난방을 책임지는 사업 특성상 독점 성격이 있는 만큼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기관 협력에 유의해야 할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했는데도 지난 2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조치가 실제 발효되기 전 한국이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두 달을 허비한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16일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됐다. 이 리스트가 발효되면 한국 연구원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 및 협력 과제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 외교부는 이 사실을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좀 더 빠르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감국가 포함' 보도 전까지 파악도 못한 외교부내달 발효, 美 설득할 시간 부족…與野 "한미동맹 신뢰 영향" 질타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한·미 당국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정부가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일 국내 언론에 ‘미국이 한국을 민간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외교부 당국자는 &ldqu
대형마트업계 2위인 홈플러스 매출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직전 이미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결제금액(보정치)은 올해 1~2월 누적 1조1302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조2354억원) 대비 8.5% 감소했다. 연초 부진한 매출 흐름이 지난달 28일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A3→A3-)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나흘 뒤인 이달 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달 초 매출도 법정관리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8일 결제금액은 2676억원으로 1년 전(3101억원)보다 13.7% 감소했다. 법정관리 직후인 5일(수요일)과 6일(목요일) 결제액은 356억원에 불과했다. 1년 전 같은 요일(494억원) 대비 28.0% 급감한 수치다. 홈플러스는 비교 대상 주간에 모두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을 진행했다.한경에이셀은 2000만 명 이상의 신용카드 회원 데이터에 기초해 1주일 단위로 전체 결제금액을 추정했다. 부도 위기 등에 따라 특정 시점에 급증한 상품권 결제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홈플러스 주주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다. 신용등급, 11년 동안 6번 강등…경쟁사 대비 점포수 많이 줄어홈플러스의 채무 상환 실패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2015년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지난달까지 여섯 단계 떨어졌다. 이자 상환능력 지표는 최근 사업연도(2025년 2월 결산)까지 악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