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종합무역연수원 개정 세법 특별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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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세법 개정내용 해설'' 특별강좌를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연다.
시간은 오후2시부터 5시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80명, 수강료
는 2만원, 문의 종합무역연수원 연수1과 (전하 551-536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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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통화정책에 핵심 영향을 미치는 근원물가지수가 2%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어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근원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지난달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해 4월(2.3%)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성 실장은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역시 그런 부분(금리 인하)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통화정책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최근 캐나다와 스웨덴, 스위스가 금리를 인하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 전망이 제기되는 미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라며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성 실장은 “내수 회복의 키는 물가 상승률”이라며 향후 물가가 안정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내수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당장 인하되지 않아도 각종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금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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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50억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 같아…"CEO를 중범죄자 취급"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 대상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선고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이다.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 쉬운 고발에 잦은 기소까지1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6개국 중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배임죄가 명문화된 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배임죄를 가장 과도하게 처벌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업무상 배임죄가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문제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행위인 것에 비해 배임은 모호한 ‘재산상 이익’으로만 명시돼 있다. 더욱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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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새벽 2시까지…서학개미, 시장환율로 美주식 산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달부터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 중 한 곳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개장 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다.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임시환율’(가환율)을 적용받아 환위험에 노출되던 투자자들도 시장 환율로 투자가 가능해진다.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4일 2024년 2차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 거래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원·달러 환율 종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야간 거래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오전 2시 환율은 ‘서울 02:00 환율’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외 투자자의 거래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실시간 시장환율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미국 증권시장이 국내 외환시장이 닫혀있을 때 열리기 때문에 주식 등을 매매할 때 마감된 시장환율보다 높은 임시환율로 1차 환전한 뒤 다음날 외환시장 개장 이후 시장환율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다.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면 해당 시간대 미국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실시간 시장환율이 적용된다. 수출입 기업은 야간 이슈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진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주요국 경제지표 등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환전하거나 환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