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국익계정도입등 활용도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수출액(7백19억달러)에 대한
수출보험인수액은 19억달러에 그쳐 보험활용률은 불과 2.6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활용률은 1.6%에
불과,일본(30.3%)프랑스(21.7%)영국(16.3%)등 선진19개국의 평균치 11.6%에
훨씬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15.3%)이스라엘(13.2%)홍콩(2.2%)등
개도국의 실적에도 뒤지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보험 사고발생률에서도 우리나라는 0.4%로 선진국(5.0%)과
개도국(0.6%)에 비해 크게 낮아 수출보험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험이 이같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수출보험기금(현재
5백30억원)이 매우 영세한데다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관계전문가들은 하반기중으로 예정된 수출보험공사의 발족을 앞두고
결제기간이 길고 규모나 수입국의 위험도가 큰 거래를 지원할수 있는
국익계정의신설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유럽국가등
대개도국경제협력차원의 중장기 거래지원을 위해서는 거래위험부담을
정부가 떠안아 민간수출이 촉진될수 있도록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은 물론 이스라엘 인도등 대부분의 개도국들도 정부출연의
국익계정을 두어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의 한관계자는 "수출보험은 수출보조금과는 달리 무역마찰을
회피할수 있다"며 "오는 8월 설립되는 수출보험공사가 조기에 제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국익계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수출보험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특히
기금출연에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수출유관기관등의 기금출연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할것으로 지적됐다.
수출보험기관 고유의 자기계정과 대비되는 개념. 통상 수출대금 결제기간
거래규모 수입국의 위험도 등에서 수출보험기관의 담보능력을 초과하는등
준상업적기준에서는 지원이 곤란한 거래이지만 국익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래를위해 별도로 설치한 계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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