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6일) - II > 주택보급률 과장예산일 아니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모든 통계가 다 그래야하지만 정부통계는
특히 그렇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해서 비로소 올바른
정책입안과 그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정확한 통계야말로
모든 정책은 물론 정부 그 자체에 대한 신뢰의 기초다. 통계를 믿을수
없으면 더 이상 믿을게 없어진다.
정부의 주택보급률통계가 실제보다 엄청나게 과장된 내용이라는
지적은,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절대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고의적으로
부풀린 것인지 아니면 단지 통계기술상의 문제에 관한것인지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한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수치다. 따라서 만약
주택수(분자)를 실제보다 많게,반대로 가구수(분모)는 적게 잡으면
보급률이 실제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건설부의 90년말현재
주택보급률계산에 그런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다.
건축허가 혹은 사업승인만 받고 착공도 않은 주택을 계산에 넣고 전가구의
10%를 집이 필요없는 단독세대주로 치부해서 제외시켰으며 그 결과 64.
9%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을 72. 1%로 7. 2%포인트나 부풀렸다는 것이다.
통계에는 흔히 얼마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다. 예측은 물론이고
실적통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문제의 주택보급률통계는 통계기술상의
오류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또 현실상황이 의심을 갖게
만든다.
6공정부의 최대 경제업적으로 오늘날 선전되고 있는게 다름아닌
주택200만호건설이다. 정부는 5년목표를 4년동안에 달성했고 그 결과
주택가격안정과 주택난완화에 크게 기여했노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기위해 통계를 조작했는지 모른다. 90년11월1일자 전국인구주택
센서스때는 지방행정관서들이 지자제실시에 대비한 예산확보와
시승격등을 노려 인구를 고의로 부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가
일기도 했었다.
경제현상은 대부분 수치로 표현된다. 수치를 떠나서는 경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수치의 작성이 곧 통계이며 통계는 경제의 언어에 해당한다.
고의건 선의건 한번 잘못된 통계는 다른 모든 통계를 연쇄적으로 그르치고
모든 정책의 기초를 무너뜨린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87년의 69. 2%에서
91년에 74. 2%로 개선되었고 7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에는 81. 4%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만약 허수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조속하고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