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시.도 교육청별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고입및 고졸자격 검정 고시에서 재소자 3백65명(고입 1백29명,고졸 2백36명)과 소년원생 1백14명 (고입 35명,고졸 79명)등 모두 4백79명이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한 대전교도소 박기영씨는 1백점 만점을 얻어 전국 최고득점의 영예를 안았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 특례를 준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43~45%로 적용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지만,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1주택에 한해 이 비율을 2022년 45%로 낮춘 바 있다.주택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의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5% 인상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면 된다.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며,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된다.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세계 최대 사이버 보안 업체 팔로알토네트웍스 실적이 시장 예상에 못 미치며 주가가 10% 급락했다. 방화벽 판매가 둔화하고 보안 산업 경쟁이 치열해진 게 영향을 미쳤다.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팔로알토는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21억5000만~21억7000만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분기 이연 수익(청구액)은 34억3000만~34억8000만달러로 전망했다. 매출 21억6000만달러, 이연수익 34억5000만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크게 웃돌지 못했다.기대에 못 미치는 전망에 팔로알토 주가는 10% 떨어진 291.55달러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올해 주가 상승분(9.8%)을 모두 반납했다. 팔로알토 주가는 지난 2월에도 연간 매출 전망 하향치를 내놓자 26% 급락한 바 있다. 당시 니케시 아로라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출 피로감’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계약 기간 단축과 잦은 전략 변경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최근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줄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날 동종 업계의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폴딩스, 지스케일러, 포티넷 주가도 동반 하락했따. 이날 발표에 따르면 팔로알토의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은 19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5% 오른 것으로 2020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억7880만 달러(주당 79센트)로 1억 1억780만 달러(주당 31센트)를 기록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