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 피고인 헌법 소원 제기

국가보안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전전대협의장 김종식피고인(25)의 변호
인 안상운변호사는 4일 "법원과 검찰이 소송기록을 법규정보다 늦게
송부해 헌법에 보장 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안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늦어도 항소장 접수후
26일 내에 는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김피고인 사건의 경 우 항소후 2개월이 지나도록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에
송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