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신규대출을 총선후로 미루고있어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단자쪽에서 자금을 동원할수있는 대기업들은 그런대로 버텨
내고있지만 은행권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하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싶어도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제3자
담보허용등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이 요망되고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이 올들어 두번에 걸친 특검을 통해
대출금의 선거자금 유용을 막기위해 신규대출분에 대해 각서를
받도록하는등 강력한 규제에 나서자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선거후로 미루어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 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감원이 은행대출자금의 선거자금화등 용도외
유용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면서 은행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점장을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함에 따라
총선전 대출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한은이 총선후에 통화를 환수하기 어렵기때문에 사전에
통안증권 을 안겨 은행들의 자금을 죄고 있다고 밝혀 총선후 은행권의
자금사정이 풀리지 않 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소기업체들은 담보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담보없 이는 은행대출을 이용할수 없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중소기업에
제3자 담보허용을확 대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
"5.8 부 동산 대책"으로 묶인 중소기업의 제3자 담보제한 조치를
신축적으로 확대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91년4월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담보 제한 완화조치로
운전자금에 한해 기업주와 배우자 명의의 거주주택에 대한 담보를
인정했으며 지난해 11월25일에는 기업주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의
담보를 허용하도록 완화했었다.
한은이 중소기업들이 대출금으로 부동산에 투기, 임직원 명의로
위장분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직원 명의의 담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열기 가 식어가고 있는데다 중소기업들이 심한
자금난을 겪고있는 것을 감안할때 임직원 명의의 담보도 허용하는
신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시중은행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