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소련에 대한 차관의 재개문제를 독립국가연합측의 채무분담
문제가 확정되고 확실한 채무보증이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김인호경제기획원 대외경제
조정실장주재 로 외무, 재무, 상공부 등 관계부처 차관보급회의를 갖고
대소차관의 재개시기 및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독립국가연합측의 채무분담과 채무보증문제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관제공을 재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 결론 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차관제공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17일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이 방한 하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독립국가연합의 확실한
채무보증이행을 약속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대소차관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른 가입국의
채무보증국이 되기로 합의했다는 외신보도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독립국가연합의 채무보증문제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독립국가연합에 제공할 소비재차관 8억달러중
대소경협이 보류된 작년 12월27일까지 4억6천9백10만달러어치를 승인
했으며 이중 13일까지 3억4 천9백만달러가 집행됐다.
정부는 올해 추가로 소비재전대차관 7억달러, 연불수출자금 5억달러를
제공키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