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체제붕괴이후 주목돼온것은 유일한 공산대국으로 남은 중국의
동향이다. 소련공산체제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방식의 도입을
허용하는 개혁노선을 계속할것인가,아니면 완고한 공산주의로의 보수노선
으로 회귀할것인가가 그 초점이 돼왔다.
그런데 최근 등소평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개혁가속화를 자주 강조해
왔는가하면 작년8월의 소련공산체제붕괴이래 보수성향을 짙게해온
중국언론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개혁에 반대하는 관리는 모두 물러가라"는 등소평의
보수파배척발언과 함께 개혁파인 강택민 총서기 이외에도 보혁의 중간에
위치한것으로 알려진 양상곤국가주석과 보수파인 이붕총리까지도 개혁심화
사상개방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다. 소련체제의 붕괴로 위기감을 느꼈던
중국은 최근까지 개혁.개방정책이 자본주의화 공산주의체제전복이라는
화평연변을 일으킨다고 하여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오랫동안 계속
해왔던 개혁.개방이 주춤해지는 양상을 보여왔었다. 따라서 등소평등의
발언은 경제중시의 조자양전총서기의 경제노선의 전면부활이라 할수있다.
그러면 왜 중국지도부가 앞으로도 개혁.개방을 추진키로 마음먹게 됐는가.
이는 소련의 몰락과정이 정치나 사상에서 연유한 것이라기 보다도 경제의
실패때문에 일어났다는 등소평의 관점을 뒷받침한것이며 따라서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화평연변에 대한 경계.투쟁보다도 경제건설을 최우선하는 개혁.
개방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개혁파 주장이 보수파를 압도하고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란은 이러한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이 북한을 의식하여 지연돼왔다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곧 국교수립으로 실현시키게 되리라고 보고자한다.
일국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경제건설을 최중요과제로 보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중국으로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플러스가
된다면 어느나라와도 수교를 주저하지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북한과의
이데올로기면의 유대가 더이상 한국과의 국교정상화의 걸림돌이 될수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 6월한순께 중국이 대한국교수립을 하게
되리라는 홍콩보도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계속 공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을 지향하는 중국의 금후 향방은
북한에의 영향면에서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