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체의 부담을 덜기위해 일정인원이상 채용토록하고있는 각종
자격증소지자 고용의무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비상장기업의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의제배당과세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오후 서울 구로동 소재
한국수출산업공단을 방문,입주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험물취급 환경관리 안전관리 보건 전기 품질관리등
각종 자격증소지자 채용의무가 너무 과중한데다 인허가관련 규제가
심하다는 입주기업들의 지적과 관련,최부총리는 관련법률을 검토해
자격증소지자고용부담을 줄이도록하거나 전문업소대행 또는 2개이상
자격증소지자 겸직허용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기획원과 총리행정조정실 상공부등의 관계자로 현장합동조사반을
구성,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요인을 파악해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와함께 자산재평가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간주,과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상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는 건의에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세운송관련 절차등의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부대비용을
줄이도록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자리에서 정부가 올해 수출경쟁력회복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원가절감과 기술개발 경영혁신 노력을
배가할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은 대출금리인하 무역금융확대
공휴일축소 기술개발및 인력양성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창업절차간소화
컨테이너세 폐지 공단주변도로확장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