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범위확대조정계획이 재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일부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소기업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등 일부부처는 중소기업범위를 대폭
확대할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더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상공부의 확대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또한 대다수 영세중소기업들도 대기업형 중소기업이 양산돼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달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던 상공부의 당초계획은 사실상 연기할수밖에 없게됐고 경우에따라서는
계획안 자체의 대폭수정도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공부는 지난1월20일 87년에 설정된 현행중소기업범위가 경제현실에
맞지않다고 지적,업종별로 80억 3백억원까지 5단계로 되어있는 자산범위를
최고 6백억원까지로 확대하고 16개 비제조업의 종업원규모도 대폭
늘리는것을 골자로한 "중소기업범위조정계획(안)"을 발표했었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자산기준의 경우 업종별로 그 확대폭이 한꺼번에 최고1백%를
넘는등 너무 크고 이에따른 자금지원부담이 공급능력을 초과하게되며
조세지원범위가 일시에 확대된다는 점등을 들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상공부에 공식 전달했다.
경제기획원관계자도 지난달 산업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상공부안대로라면 제조업부문보다 비제조업부문에서 새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게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이는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와는
상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협중앙회 산하의 대다수 중소기업들도 기득권보호및 상대적지원약화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각종 정책지원의 중소기업 몫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해야할만큼 큰 기업을 다시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영세 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에서도 규모가 큰 기업들이 각종
정책지원을 독식하고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또다시 중소기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강경한입장을 보이고있다.
이에대해 상공부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문제를 재검토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초계획을 그대로 추진할방침임을 밝히고있다.
상공부는 또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시에는 기업규모별로 별도의
지원한도를 정해 운용하기때문에 중소기업범위가 확대된다해도 기존
소기업에대한 불이익은 없을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상공부는 이같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빠른 시일내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