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를 비롯한 구사회주의 국가의 잇단 사회주의 포기와 독립국가 연합,
중국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화결제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 지역 "경제권" 참여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7일 내놓은 북방통상정보 최신호에서 "동북아 경제권
과 북한"을 집중분석한 특집기사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개방을 유도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체제를 통한 특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무공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측이 먼저 제기한 "환동해 경제권"과 동북
아시아의 경제협력 논의에서 널리 쓰이는 "동북아 경제권" 논의를 비롯,
한국과 일본학자가 내놓은 "황해 경제권",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중인
"두만강 유역개발" 계획등이 지역 일대의 경제권 논의에서 여타 관련국과는
달리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무공은 이들 다양한 계획과 논의들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다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이 엇갈려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 놓고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88년에 3%, 89년에 2.4% 성장에 그친데 이어 90년엔
마이너스 3% 성장으로 돌아섰고 91년에도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하는등 대내
적인 경제의 " 황폐화"와 대외개방에 대한 불안이 겹쳐있어 이들 계획을
추진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무공은 밝혔다.
무공은 북한의 주요산업에 비추어 북한이 가진 경제요소중 나름대로 매력
이 있는 분야는 원재료와 노동력인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진,선봉지구 경제특구"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단.중기적으로는 황해를 통한 대외경제협력 즉 해주,장연,남포,신의주
등 편리한 지역에 경제특구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적 측면을 고려해 대일,대중,대홍콩및 대아세안
과의 경제협력보다 남북한 협력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