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국민차 직제개편 ... 수출업무담당부 신설

국세청은 북방정책과 관련, 한수 이북 주요 거점지역의 땅값이 큰 오
름세를 보이자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과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
키로 했 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순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통행교 류를 재개키로 하는 합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 아지자 이들 지역에 대한 땅값이 크게 뛰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 통행교류에 대한 합의서 채택으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은 문산, 파주,철원등 북한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및 확충
가능성이 큰 거점도시 와 금강산 합작개발 가능성에 자극받은 휴전선 인근
동해안지역 등인데 국세청은 이 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가격 및 거래동향
실태파악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이후 전국의 땅값이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 서는 주택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서 부동산투기가 진정되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는 앞 으로도 재현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남북정상회담등 남북관계가 더한층
활발해 질 전망이어서 남북관계 및 북방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 및 거래 에 대한 감시를 크게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문산, 파주, 철원 그리고 동해안지역에 대한 최근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1차로 점검한 결과 이들 지역은 아직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팔려는
사례가 거의 없어 거래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가격은 심할 경우
종전보다 5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그러나 남북합의서가 정식발효되는 2월 이후
도로개설작업등이 구체적 으로 진행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거래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투기성거래에 대해 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