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동체(EC)는 23일 아르투르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이
지난20일 제시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최종타협안을 거부했다.
EC 무역및 농업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농업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규정한 둔켈 타협안이 EC의 광범위한 농업계획을 해칠 것이며 EC
농민들에게 불공정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둔켈안은 수락될수 없으며
따라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혀 지난 5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UR 협상의
타결전망에 또다시 심각한 암운을 던졌다.
그러나 이 성명은 농업보조금 삭감문제등을 제외한 둔켈안의 일부는
긍정적이라고 지적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불경기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로 농업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UR협상의 성공적 종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둔켈 사무총장은 지난주 1백8개국의 GATT 테두리안에서 진행중인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5백페이지의 방대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내년
1월13일까지 이에 대한 회답을 제시하도록 각국에 요청했으나 EC의
대외관계.통상정책 담당인 프란스 안드리센부위원장은 그때까지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질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C장관들은 이 타협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날 이곳에서 회담한후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EC의 현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이본느 반 로이 무역장관은
농업분야에 관해 "진지한 협상이 계속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EC 농업보조금삭감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EC최대의
농업국이자 농산물 수출국인 프랑스의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무역장관은
이날 발표된 EC 장관들의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훌륭한
성명을 내게됐다"고 말하면서 둔켈총장의 타협안은 "수락할 수
없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과 영국은 둔켈안을 "가치있는 협상문서"라고 표현하면서
UR협상의 성공적 종결을 강조한 반면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둔켈안을
거부,EC 12개국간에 분열상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었다.
일본도 또한 둔켈안이 그들의 쌀수입 금지의 해제를 강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있고 한국도 이 타협안이 한국의 쌀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