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여야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 이번 회기내에 합의처리한다는 전제아래
옥외정당 연설을 허용하고 국회의원선거구를 13개 증설하며 국고보조금을
유권자1인당 7백원으로 인상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 내일 사무총장회담서 마무리 협상 ***
이에따라 여야는 13일 사무총장, 총무, 정책위의장간 연쇄 접촉을
가진데 이어 이날 저녁 3역회담, 정치관련법 실무협상등을 갖고 마지막
절충을 계속한뒤 14일 공 식 사무총장회담에서 여야의 단일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김윤환총장과 민주당의 김원기총장은 13일 오후의
비공식사무총장 접 촉에서 교통이나 주민생활에 현저히 지장을 주지않는
장소에서의 옥외정당연설과 비 당원을 대상으로 한 후보의 옥내좌담회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윤환총장은 "여야가 공동발의한다는 대전제아래
옥외정당연설을 허 용하고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도 야당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 "고 밝혔다.
또 김원기사무총장은 "내일 공식총장회담에서 정치관계법을 일괄타결,
단일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옥외정당연설의 회수와 관련, 민자당은 선거구당 1회,
민주당은 3회를 각각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2회로 상호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에 대해서는 서울도봉 구로, 대구동 달서 수성,
광주북, 경 기 부천중, 수원갑, 과천.시흥.의왕.군포, 경남 창원등 인구
35만명이 넘는 10개와 행정구역 신설에 따른 부산 강서, 대전 대덕등 2개,
생활권이 다른 화순.곡성과 승 주.구례를 화순, 승주, 곡성.구례로
분구하는등 13개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이날 접촉에서 민주당측은 서울 송파, 인천 북구등 2개의
분구안을 추가 로 요구,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구의원은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선출하되 총의석이 현재의
2백99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수제로 13개 선거구 증설의
경우 62명, 15개 증설의 경우는 60명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보의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금품받은 유권자가 자수할 경우 형을
면제토록 하는등 민자당의 강재섭, 민주당의 박상천의원이 실무협상에서
의견접근을 본 조항 들을 대부분 단일안에 반영, 다음주중 여야공동발의로
내무위에 제출하는 문제를 적 극 검토키로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경우 민자당은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7백원으로 증액 하고 선거때마다 3백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선거때마다 7 백원씩 1백%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해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책위의장들도 13일 오후 국회에서 공식회담을 갖고 추곡,
제주도개발특 별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청소년기본법,
종합유선방송법등의 타결방안을 협 의했는데 추곡문제와 제주개발특별법을
제외한 여타법안들의 발효시시를 93년1월1일 로 순연카로하는등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