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그룹의장인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은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명시한 작업문서(Working Paper)를 EC등 8개국
농무차관예비회담에 제시,쌀등 주요식량자원의 불가피한 개방이
가시화되고있다.
2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EC(유럽공동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아르헨티나등 농산물그룹 주요8개국농무차관들은
21일(제네바현지시간)부터 2일간예정으로 농산물협상을 타결짓기위한
예비회담을 열고있는데 둔켈총장이 이회의에 이같은 작업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문서는 약40장정도로 수입장벽 국내보호 수출보조금등 3개분야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마무리한 내용을 담고있다. 수입장벽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방법론이 강조되고있다.
한국과 일본등이 쌀시장의 개방을 막기위해 주장해온 식량안보론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고 다른 쟁점이 있다고만 표현하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수출보조금이 폐지되지않은 상태에서 비관세장벽을
예외없이 관세화하라는것은 균형을 잃은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문서를 검토한후 관계부처와 협의,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