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임금을 많이 올리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최각규부총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금이 안정돼야 수출경쟁력을
회복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은 내년에 임금을 동결하는것을 포함해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을 너무 올려서 적자가 나고 경영이 악화되는 기업에
은행이 대출을 해줄수는 없다"며 "대출심사때 임금을 비롯한 경영상태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혀 임금인상률이 과다한 대기업은 대출을 제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관련,대기업에 대해서는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임금안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부총리는 또 "국제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강도높은
수출촉진책을 펼 계획"이라며 "내년 통화관리와 경제운용계획의 틀 안에서
비계열대기업의 수출금융한도를 높이거나 계열대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부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에 대한 세금추징과 관련,재산을 상속할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라고 지적,대기업들은 이번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우리경제에 기여한 역할이 크다는 점은 인정 하지만
국가가 과세권을 발동하는데 경제에 기여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수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부총리는 쌀수입개방문제에 대해 "쌀은 기초식량인데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주소득원이기 때문에 개방은 물론 최소한의 시장접근조차
받아들일수 없다"며 우리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