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상하오에 걸쳐 국방.내무.재무등 13개상위를 일제히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처벌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종구국방장관은 국방위에서 "현재 정부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기본입장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계속적인 미국 핵우산의
필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불가등 세가지"라면서 "우리 주변에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는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핵의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미 국의 NCND정책을
존중해주는 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안보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장관은 "NCND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의 심리적 효과를 바탕으로 하는
핵정책 의 일환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한 NCND의 핵억제 효과나 핵우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의 신핵정책을 대남군사도발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 미국으로부터 재래식 첨단무기를 도입하거나
주한미군이 장비토록 하는 문제등에 대 해서는 앞으로 한미간에 협의할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한 남북한및 미국간의
3자회담문제는 고려한바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학계등 일부의 국방비 삭감주장과 관련, "남북한의 무기파괴력은
6.25당시의 10배 이상으로 향상되고 있어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1개월이내에 5백만명이상 이 죽고 90%이상의 산업시설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판단"이라면서 "우리 처럼 3년 사이에 국방비를 GNP및
정부재정 대비면에서 거의 3분의 1을 삭감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우리의 군사비는 지난 76년부터 우리가 북한을 능가했으나
북한이 전 체군사비의 48%이상을 전력증강에 집중투자해온데 반해 우리는
33% 수준을 투자해옴 으로써 누계면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71% 수준에
불과하므로 대북억제전력을 위해서 는 GNP 4% 이상의 적정국방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총리회담에서 군축문제를 논의 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정치.군사분과위원회나 남북군사위원 회가
설치될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걸프전 분담금 집행과 관련, "미국은 아직 미집행분을 금년내
현금으로 대체지불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바 없다"면서 "
8천3백만달러 상당의 수송지원과 5천만달러상당의 군수물자등 미집행분에
대해 조만간 새로운 집행방안을 제시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령문화장관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따른 남북교류에 대비,
내년부터 민족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오는
12월부터 사무국을 개설 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위에서 이협의원(민주)은 "현재 시중에는 남북접합지점인
DMZ(비무장지대) 내 방치됐던 국도를 연결하는 남북국도연결사업을 내밀히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있다"면서 "이 계획의 추진여부를 밝히고
22일부터 시작되는 남북고위회담에서 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지의
여부를 밝히라"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