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부터 토지건축관련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그린벨트훼손 1백15건 불법농지전용 2백49건 산림훼손 91건 대형건물
불법건축 78건등 총 8백52건을 적발, 이중 48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2백44건을 원상복구하는 한편 5백60건을 계고장발부 또는 행정대집행
조치를 내렸다.
내무부는 16일 불법건축토지관련 중간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위반자들이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보전및 이용에관한법률등의 벌칙규정이
약한점을 악용, 적발후 벌금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이들법의 관련 벌칙조항을 관계부처와협의,개정키로했다.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회장 한광호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620의4)의 경우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문봉리 16의13에 별장을
지으면서 농지 7백20평방m를 불법전용, 정원 주차장용지로 사용했고
산림 5백36평방m를 훼손, 담장과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이에따라 고양군,한씨를 건축법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는한편 지난11일 행정력을 동원,농지및 산림을 원상복구시켰다.
또 건축업자인 안호채씨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66의1에서
건축허가받은 1백66.08평방m 외에 농지 2천1백18평방m를 풀장 차고
잔디장등으로 불법사용,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김동찬
검사)에 구속됐다.
구미시 의원이며 대양기업대표인 이용원씨(경북 구미시 운평동8)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경북 선산군 옥석면 초곡리 990의1외4필지
(5천3백42평방m)에 낙동강에서 채취한 모래자갈을 무단적치했다가
적발돼 지난1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무단골재채취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전국각지에서는 별장외에도 축사 사슴목장 양어장
자동차정비장등을 운영하면서 인근의 그린벨트나 산림을 불법 훼손
또는 점용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 1일 1천3백37개 특별조사반(1만1천4백33명)을
투입, 시군구별로 일괄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58개의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선정, 연말까지 토지건축 관련 불법행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