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하반기부터 은행별 경영합리화추진실적을 공개하고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또 앞으로 은행들의 지급보증업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자산부채종합관리기법을 도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창기은행감독원장은 8일 오전 13개 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 3개
국책은행, 농.수.축협 등 29개 은행장들을 소집, 이같은 은행감독방침을
밝혔다.
황원장은 앞으로 경영추진실적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국내점포 설치와
해외진출 및 자회사출자의 제한, 증자의 차등지도, 내부적립의무 중과 등의
차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원장은 은행들이 방만한 지급보증으로 부실자산을 증대시키고 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지급보증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지급보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취급절차에 잘못이 있어 대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리자유화의 실시에 대비하여 은행자산과 부채의 금리민감도,
기간대응, 위험도 등을 측정. 관리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기법을
은행들이 도입토록 권장할 방침이며 현재 은행감독원이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원장은 앞으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회사 출자는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며 방만한 자회사출자로 무수익 출자자산이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면 이를 은행경영평가의 감점요인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기부금의 지나친 출연을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지양하며 신종상품을 개발할 때 수익률을
과대광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이 부도처리를 하거나 법정관리개시결정에 동의를 할
때보다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주력업체라 해서 대출을 방만하게
늘리지 말고 주력업체 이외의 업체에 대한 바스킷 기준비율을 준수하는 등
주력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관리 교란요인인 타입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구속성예금을
과도하게 강요하지 말것도 당부했다.
그는 이밖에 소비성금융을 억제하고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금융사고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