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 평양에서 잇따라 개최되는 동북아경제협력회의와 남북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질 남북당국간의 접촉을 통해 남북간 경제
교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기로 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평양서 열리는 UNDP(유엔개발계획)
주관의 국제회의와 22일부터 쌍방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앞으로 남북경제교류의 `물꼬''를 트기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남북간의 직교역 및 합작투자를 촉진할수 있는 다양한
경제교류방안들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평양에서 남북한과 미.일.중.소.몽고
등 7개국 대표들이 참석, 두만강유역 개발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UNDP 주관 국제회의에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과기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북한
당국과의 접촉을 시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의 소련사태 및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일련의 여건변화 이후 남북경제교류 문제에 대한 북측의 태도를 점검하는
한편 북한측이 제 시한 `두만강 경제무역지구'' 개발구상에 대한 우리측의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전달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회의가 평양에서 열리기 때문에 회의기간중
남북당국 자간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측으로서는 이번 회 의기간중 북한측이 두만강경제특구 개발구상을
실행에 옮길 경우 남한기업들의 진출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측이 중국식 경제특구 형태로 두만강유역 등 동해안
연안을 대외에 개방할 경우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의 합작투자가 촉진될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북진출업종도
북측이 희망하는 업종을 우선적으 로 고려할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는 형태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남북간의 간접물자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 `남북
청산계정''의 설치등을 통한 대금결제를 추진하되 북한의 경화부족사태를
감안, 당분간 북한물자 반입에 대해 서는 달러화나 스위스 프랑스등으로
지급하고 남측물품의 북한반입에 대해서는 물자로 결제받는 방안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달하순께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남북간에 통행.통신.통상
등 "3통"협정 체결 <>직교역 및 합작투자 촉진 <>금강산.설악산 일대의
관광공동개발 <>제3국 공동진출 등의 경제협력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같은
남북경제교류의 실현 을 위해 쌍방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경제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