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공시지가에 11건 민원 제기...국회자료

공시지가에 대해 올해 11건의 집단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중 2건은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재조사중이다.
또 이의신청 평가부실 행정착오등으로 2차례에 걸쳐 73건의 공시지가를
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단민원으로 제기된 올해
공시지가및 개별지가 수정요구는 서울 경기 대구 각3건,인천 2건등
모두11건에 이른다.
이중 7건은 재조정불가를 통보했고 2건은 이의신청토록했으며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과 대구시수성구황금동 두산동등 2건은 재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라 조치키로했다.
여의도의 공시지가는 광장을 중심으로 동쪽은 28.6%, 서쪽은 44.9%가
올라 서쪽만 토초세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부당하다고 진정했었다.
대구수성구의 공시지가는 황금동 두산동의 일부가 용도지역 지형이
다름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된데다 인접구에 비해 싯가대비
공시지가비율이 높아 민원이 제기됐었다.
건설부는 또 지난 6월1일자로 32건, 8월24일자로 41건등 모두73건의
공시지가를 조정 또는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의신청에 의해 공시지가가 조정된것은 3건,행정착오에 의한
오류정정이 35건,평가잘못에 기인한것이 35건등이다.
한편 건설부는 평가부실과 관련,지난 89년4월이후 태평양 새한 중앙
제일등 4개 감정평가법인과 대한 신라 대원 한일등 4개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 대해 업무정지 1~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