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감사원 감사결과 올들어 8월말까지 모두 4천1백13건의 징세
행정착오 및 세무비리가 적발돼 1천7백7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98명의 세무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세청이 김덕용의원(민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3백28건의 징세착오를 적발, 과세누락분 6백28억여원을 추징했고
국세청 자체조사결과 3천7백85건의 비리를 적발, 1천1백50억여원을
추징하는등 모두 1천7백78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비위 세무공무원 98명중 3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62명은
경징계 처리했는데 이들중 70명은 금품수수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사례는
총1백3건으로 이 가운데 법인은 31개업체, 개인은 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 결과 1백22억여원을 추징했다.
한편 지난 4월과 5월 두달동안 세무비리와 관련, 전국에서 세무사
20명이 무더기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