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택보호자에 대한 월 지원액이 현재보다 6천원 오르고, 노령
수당지급대상자도 거택보호 가구원과 자활보호자에게까지 확대되며 소득이
낮은 장애인 가정의 중학생에게는 학비가 지원된다.
또 자폐증 환자를 위한 전문 치료 기관인 ''자폐증환자 재활치료센터''가
설치되고 식품.의약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식품위생
연구원이 설립된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92년도 일반회계예산
규모를 올해의 1조4천6백29억원보다 5.7% 증가한 1조5천4백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거택보호자에 대한 월 지원액을 현재의 4만3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6천원을 올리고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47%
증가한 5백77억원의 예산을 확보,거택보호가 구주와 시설보호자에게만
지급해온 노령수당을 거택보호 가구원과 자활보호자에게까 지 확대,모두
19만1천명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며 <>전국 1만8천개소의 경로당에 월
2만원씩의 운영비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한다.
또 올해보다 14.3% 늘어난 3백90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가정의
중학생에게 학 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해 모두 20억원의
생업자금을 융자해주며, 중증중복 장애인과 지체, 정박, 시각 1급
장애인 등에게는 매달 1만원씩의 생계보조수당을 지 급한다.
보사부는 특히 전국적으로 1만7천명 - 2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자폐증 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 서울정신병원 안에 54억원의
예산을 들여 93년까지 60병상 규모의 ''자폐증환자 재활치료센터''를
설치하며 신약개발을 위한 20개 연구과제에 12억원을 지원하고,
국립의료원에는 신약개발 과정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5천9백24억원을
지원하고,의 료보호자중 자활보호자와 의료부조자의 입원 부담률을 현행
20-40%에서 일률적으로 20%로 낮추는 한편 국민연금제도 의무적용 사업장을
현재의 근로자 10인이상에서 5 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민연금제도 의무적용 사업장 확대에 따라 전국 4만6천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37만여명이 새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