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외무 재무 국방 농림수산 보사 교체위등 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재무위에서는 한보그룹 정태수전회장의 증인채택여부를 놓고
여야의원들간에 논란을 벌여 감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전사태를 빚었으며
국방위등 다른 상위에 서는 부시미대통령의 전술핵철수발표 대응책,
환경오염대책, 경부고속전철의 타당성 등을 중점 추궁했다.
농림수산위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에서 이희천의원(민주)은
"마사회가 지난 3년간 수입한 마필 1천1백95두중 번식용은 16두(1.3%)에
불과하며 특히 자체생산한 마필은 전체수입두수의 3.8%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마사회가 본래의 설립목적인 축산발전과는 달리 경마를 위주로한
사행심 투기성을 부추기는 도박장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의원은 특히 "금년들어 8월말현재 총 마권발매실적 5천3백19억원중
장외 발매 액이 2천9백48억원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마사업을 건전한 국민레 저스포츠로 승화시키겠다는 목적과는 달리
밀폐된 좁은 공간인 장외경마장에서 사행 심과 투기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마권의 장외발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 다.
박태권의원(민자)은 "금년 8월까지 경마고객은 마권구입 5천3백96억원,
입장료 7억원등을 지출했으나 대돌려 받은 환급금은 3천7백52억원으로
환급율이 73-75%로 영국의 80-85%, 미국의 83-84%, 호주 84%등과 비교할때
10%가 떨어지고 있다"면 서 "특히 복권발행및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상
투전기의 시상확률도 82%이상으로 되 어 있는데 경마의 환급률이 70%밖에
안되면서 어떻게 건전한 국민레저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농수산위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박태권의원(민자)은 "청과류 지정도매인별로 금년도 총 거래실적을 보면
서울청과의 경우 1천23 억원중 수입과일 거래실적이 3백47억원으로 34%,
중앙청과는 9백29억원중 3백2억원 으로 33%, 한국청과는 9백32억원중
3백4억으로 33%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지정 도매인들이 거래하기
쉬운 수입과일의 거래에만 급급한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울지방철도청에 대한 28일 국회교체위 감사에서 정상용의원(민주)은
"올들어 8월말까지 수도권전철 사고중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45%에
달하는 등 매년 급 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전철 차량수는
5백60량인데 비해 정비인원은 2백50여명에 불과,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개선책을 따졌다.
김주호의원(민주)은 "철도청 국유재산 총임대 건수 1천4백96건중
10년이상 특정 인 장기임대건수가 5백7건으로 34%에 달하고 있다"면서
"특히 임차인들이 임대재산을 재임대하거나 허가목적에 사용등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공 무원들이 묵인아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