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윤공보처장관은 16일 "북한의 유엔가입이라는 선택이 그들의
기본적인 자세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정책엔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 대남선전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미군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등의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장관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책연구원주최
학술강연회에 참석, <유엔과 한반도평화>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정부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 입함으로써 북한이 당장 지금까지의
대결시대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올 것으로 성급한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북한이 유엔헌장상의 무력불사용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수락하면서 유엔에 가입해도 휴전협정및 유엔사의
지위문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없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대북경계심을 늦출수 없고 북한의 대남정책과 태도를 주시하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현재 휴전협정은 적대상태를 중지하기 위한 잠정적
과도적 협정으로서 남북한간에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기본관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때까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남북정상이 만나게 되면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시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