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막기위해 불법취업이 많은
필리핀등 동남아 12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할 외국인수용소의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이 15일 국회행정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불법취업외국인및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특히 중국교들에 대해서도 한약가두판매와 불법취업을
집중단속하며 초청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취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 12개국 국민에 대해
입국심사시 입국목적, 국내연고자 유무, 체류경비및 귀국항공권
소지여부등을 정밀 심사, 불법취업용의자들의 입국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숙박업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체제를 확립토록 하는 한편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고용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 자료에서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적발된 외국인
불법취업자는 1천91명으로 이 가운데 필리핀사람이 6백65명으로 가장 많고
스리랑카 1백42명, 파키스탄 54명, 네팔 47명, 미국 29명, 일본 20명,
기타 1백34명이었다. 이는 지난 89년 한해동안 4백50명, 90년의
1천1백9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이다.
이들을 취업유형별로 보면 단순노무직이 1천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원강사 31명, 연예인 6명, 대학강사 5명, 기업체 임직원등이
38명이었으며 이들중 18명이 강제 퇴거당하고 2백77명은 출국권유,
7백96명은 불법취업사실이 통고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