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둘러싸고 재무부와 손해보험업계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험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11개 손보사 사장단은
지난 4일 손보협회에서 업계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마련한 자보
경영합리화방안을 검토, 이를 재무부에 건의했으나 이 시안의 내용중
상당부분이 정부가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9일에 발표한 자보종합개선대책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손보사 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재무부가 6년 무사고인 경우에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던 것을 3년 무사고로 할인폭을 강화하도록 한
것은 급격한 보험료 수입감소를 가져와 회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현재 25세의 미혼남자가 3년 무사고일때 국내
종합보험에서의 보험료 부담비율은 48%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50%, 독일은
56%, 일본은 58%, 프랑스는 85%에 달하는 등 할인.할증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할인폭이 강화되 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손보사들이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특정물건은 보험료를 더이상 할증하면 보험가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할증률을 더이상 강화하지 않되 무한보험 보다는 유한보험에
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무부가 손보사들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한도내에서 회사별로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범위요율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한 방안도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등 장기입원환자를 위한 전담병원
설립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백지화하기로 했고 직영정비공장은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설립키로 했으며 의료비심사제도는 진료수가
적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처리하는 심사위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험전문가들은 "손보사들이 정부의 힘이 필요한 의료수가의
단일화와 수리비제도 및 무한보험 제도 개선 등은 재무부의 안에 따르기로
하고 업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흐지부지 하기로 한 것은
보험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