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농지전용 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정부는 산림훼손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이나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과 스키장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임대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간의
형평을 기하고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실제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선,현행의 사업완료시점기준 감정평가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또 공시지가기준일과 공시일 사이에 착수한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착수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1일을 기준으로한 공시지가로
착수시점지가를 산정토록 명문화,혼란을 방지토록했다.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이제도가 시행된 90년3월2일당시 진행중이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등으로부터 매입한 토지가격등 실제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착수시점지가를 산정할수있도록 명문화,법적용의 형평을 기하도록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감리전문회사등이 담합해 개발비용을
산정,제출할 우려가 있는점을 감안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3의 감리전문회사등에 확인의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