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정책대응이 화를 자초했다. 국제수지 적자가 감내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경제 전체가 만성적인 "적자경제"로 전락할 위기를
맞은것은 정부가 경제상황을 낙관으로 일관한데다 팽창예산을 편성하는등
정책발상이 오히려 역행한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28일 한은이 발표한 7월중 경상수지적자는 11억8천5백만달러에 달해
올들어 7월까지 적자가 70억4천만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올 하반기경제운용
계획에서 정부가 잡았던 연간 목표치(30억달러 적자)를 벌써 2.3배나 초과한
것이다. 통관기준 무역적자로 지난24일현재까지 이달들어서만 16억1천9백만
달러,올들어 누계로는 96억1천5백만달러에 달해 곧 1백억달러돌파를 눈앞에
두고있다.
이같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정부는 "경제구조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적자규모가 커지긴하지만 GNP의 2%를
넘지않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인식에 대해지나치게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 경제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팽창예산편성을 자임하고 나서는등
정책흐름이 오히려 역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어 경제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김광두 서강대교수는 "국제수지적자를 타개하기위한 정부의 의지가 완전히
결여돼있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이 사례로 내년예산편성방안을 들었다.
전체규모에 있어서의 팽창은 고사하고라도 그내용에 있어서 경직성경비는
대폭 늘리고 고속도로 항만등 시급한 사회간접자본건설비는 오히려
금년보다 줄여 편성하려는것은 재정팽창에따른 수입수요유발과 물가상승에
따른 산업경쟁력약화를 초래,적자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림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도 우선은 정부부터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세전환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계속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국내
산업이 그만큼 위축돼 고용과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외채
누적에 따른 자립도 저하소득유출등의 악순환이 불가피한데도 절박감을
느끼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국제수지적자가 이렇게 급증한 원인을 정부정책 부재와 과신에서
찾아야한다는게 경제계의 중론이다. 대책도 없이 분수에 넘게 시장을
개방하고 환율을 관리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지나치게 수입수요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공장자동화라는 명분으로 국산가능한 기계에까지
외화대출을 확대해 부작용을 빚고있는가하면 주택2백만가구건설을
무리하게추진,건자재수입을 폭증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눈치없이 시장을 개방해 1회용품까지 외제를 쓸만큼 외제품선호현상을
부추겼고 무절제한 해외보신관광등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점도
들고있다.
또 기업들이 기술개발투자를 게을리하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국제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쇄락하고 있는데도 적절히 대처하지못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화에 이골이 난 경제정책의 체질을 즉각 내실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통화와 재정을 절도있게 운용하고
불요불급한 수입수요를 줄이는 정책대안이 강구돼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엔화나 마르크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있는 원화의 환율을 적정수준
까지 절하시켜야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앞장서야 가계와 기업도
뒤를 따를것이며 비로소 "거품경제"의 껍질을 벗을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