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신규투자에 투입하는 자본비용이 지난 80년 하반기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자본비용은 인플레, 투자위험도등을 감안할때 주요선진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최근 실세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본비용이란 기업이 투자활동을 위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조달한
자본의 평 균비용을 뜻하며 이에는 타인자본비용(금융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이 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비용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의 명목 자본비용은 80년대 후반 증시활황에 따른
자본구조개선에 힘입어 82-85년의 평균 12.2%에서 86-90년중에는 8.5%로
크게 하락했다.
이같은 명목자본비용의 하락은 주가급등으로 주식발행비용이 시장금리를
크게 밑도는 등 자기자본비용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명목자본비용은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가중 평균하여 법인세
감면효과를 조정한 것이다.
이중 타인자본비용을 보면 실효차입금리(구속성예금을 감안한 기업의
실질조달 금리)가 82-90년중 평균 14.6%였으며 법인세(41.3%) 감면효과를
조정한 명목타인 자 본비용은 8.6%, GNP디플레이트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타인자본비용은 3.4%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질타인자본비용은 같은 기간중의 자기자본비용 9.3%에 비해
3분의 1에 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기업들은 자기돈보다는 남의 돈에
의존해 투자를 확대, 시 중 실세금리를 끌어올리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플레율을 차감한 실질타인자본비용은 82년에 물가안정으로
2.1%에서 86 년에는 5.0%로 상승하였으나 90년에는 다시 마이너스 0.4%를
기록, 기업들이 외부차 입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늘어나고 경기호황에 따른
이익증대에 따 른 내부유보증가로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한 것도 자본비용을
하락시키는데 기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본비용과 시장금리(회사채유통수익률)와의 격차는
83년 1.7 7%포인트에서 90년에는 8.01%로 확대됐으며 기간별로는 82-85년중
평균 2.71%포인트 에서 86-90년에는 평균 5.9%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이 시장금리의 변화가 기업의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 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GNP(국민총생산) 디플레이터 등 물가상승률과 자기자본
및 타인 자본 구성비를 감안한 가중평균 실질자본비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85년까지 평균 8.3%로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86-90년중에는 평균 4.6%로 하락하여 일본(2.0%),
독일(2.6%)보다는 높 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미국(5.2%)에 비해서는 낮고
대만(4.6%)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은의 이같은 분석은 국가간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기업의 자본비용 측면에서는 적어도 경쟁국 기업에 비해 우리기업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25.9%로서 미국(88년)의
42%, 대만(89년)의 58.3%는 물론 일본(89년)의 30.3%보다 크게 낮아 국내
기업의 자본구조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GN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표준편차는 82-90년중
우리나라는 2.7 %와 3.4%를 각각 기록, 비교대상국인 미국, 일본, 독일,
대만에 비해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대만은 1.74%와 3.15%에 달했으며 일본은 0.9%와 1.3%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경제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대상국중 국내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위 험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기업들이 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축증대를 강화 함과 함께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자본 구조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