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5월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빼앗겼던 보유주식에
대해 주주들의 취소권행사 기산점은 6공화국이 시작된 지난 88년 2월
25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황정근판사는 23일 언론통폐합이 시작된 지난 80년
보안사에 연행돼 강압적으로 보유주식을 빼앗겼던 전 제주MBC주주
박재규씨등 5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압 상태가 계속된 5공화국 동안 원고 박씨가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박씨가 취소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기산점을 6공이 시작된 지난 88년 2월 25일 이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