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그대로 전화위복이다. 가뜩이나 전환기 한가운데 있던 소련과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대혼란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연초 고르바초프는
그의 개혁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보수강경파에
대해 "지금까지 페레스트로이카의 최대성과는 자유"라고 반박했다. 이
자유가 그와 소련을 대혼란의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다. 소련은 물론
세계자유시민 전체의 승리인 셈이다.
정변이 극적으로 수습되면서 앞으로의 소련은 지난날과 크게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강경보수그룹이 필사적으로 저지하려했던
신연방조약이 "새로운 소련"의 기틀이 될 터이다. 앞으로 소련의
정치스케줄은 이 신연방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의 조인후 6개월내에
새로운 소련의 "신헌법"을 채택한다.
헌법에 따라 소련최고회의(연방의회)를 새로이 구성하게 되어있다.
우선 국호부터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서 "소비에트주권공화국
연방"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의회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연방의회를
상원으로하고 각공화국의 의회대표들로 구성되는 "공화국회의"를 하원으로
설정하면서 이 하원에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료를 거부하거나 동의할
권한을 주고 있다. 연방의 운영에 공화국들의 발언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권력의 구조적 개편은 정치질서의 개편만이 아니라 경제
틀의 전면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제의 분권화를 염두에 둔
정치분권화다. 다시 말해 기왕에 소련경제를 통제 장악하고 있던
각급공산당조직을 뿌리째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의 강경보수그룹이
여기 반발한 것이지만 이제 이들이 쿠데타실패로 제거됨으로써
페레스트로이카는 거칠 것이 없어진 셈이다.
이런 소련개혁개방의 가속화는 우선 정치적으로는 소연방주권의 와해를
재촉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샤탈린의 5백일계획과 같은 급진개혁의 길을
크게 열어놓게 될 것이 분명하다. 조세권과 자원소유가 공화국에
일원화되고 연방은 공화국과의 협정아래 갹출률을 결정해서 운영되는
연방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다. 캐나다
호주등을 포괄한 영련방이 상징적인 국가로서 선례가 되지만 그 경우와는
분명히 구별되는,주권의 요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국가의 탄생이다.
신연방체제가 확립되면 오늘의 소련은 오히려 내년이후 정치통합을 이루게
될 EC와 비슷한 모습을 갖게될 전망이다.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동질성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국가틀에서 벗어나 "유럽의
집"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소련의 경우 과정에서는
거꾸로 소련이라는 거대한 "다민족-하나의 주권"국가가 와해되고 있는
것이지만 결과에서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소연방은 통합EC기구,공화국들은
EC소속국가들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역사흐름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18세기 산업혁명과 프랑스대혁명이
만들어 낸 근대국가,영토와 상비군체제,그리고 하나의 국가경제권을 묶어
신성불가침의 주권국가를 구성하던 이른바 네이션 스테이트(nation
state)가 적어도 유럽전역에서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다. 군비의 전면적
감축과 EC같은 지역경제 틀의 활성화로 특징지어지는 이런 유럽의 지향에
이번 소련개혁의 가속화는 전유럽에 유럽공동체적인 동질성을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것이 분명하다. 특히 콜총리의 독일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전면지원해왔던 터여서 현실에서보면 앞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유럽세의 소련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번 소련정변에서 확고한 결의를 거듭 천명한 미국의 대소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소련개혁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야 했다는 지난
60시간의 악몽속에서의 회한이 미국경제계일부에서 주장하던 "소련은
미국의 뉴 프런티어"라는 생각에 보다 많은 동조세력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조는 물론 소련과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이번 사태의 대역전에 가장 강한,소리없는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또 그같은 충격이 일본외교의 방향전환,대소지원의
강화로 나타날지,아니면 반대로 소련 정정의 불가측성을 이유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지역패권추구의 강화쪽으로 빗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세계에 동시중계되는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이번 단막극은 걸프전에
이어 세계를 또한번 아주 가까이 하나로 묶었다. 평화지향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주요한 장애물 하나를 무사히 넘긴 느낌이다. 만약 이번에
소련강경보수그룹의 정권장악기도가 장기화했더라면 마치 걸프전의
장기화가 머니게임의 양상을 띠어서 격심한 불균형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에
일대타격을 주게될 것이 우려되었듯이 세계경제의 대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컸었다. 어쨌거나 소련이 새로 시작했듯이 세계와 우리
북방지향도 새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