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간 경제협력 조속 재개

정부는 소련내 보수강경파들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는등 사태의
급반전에 따라 앞으로 한.소 양국간 협력관계가 정상화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가속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소련정정이 안정되는대로
한.소간의 경제협력 을 조속히 재개해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정부관계부처들은 소련내 쿠데타가 명백히 실패로
돌아가는 등 일련의 사태변화와 관련, 22일 부처별로 긴급대책회의 등을
열어 소련에서의 새로운 사태발전이 앞으로 한.소 두나라간 경제교류 및
협력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필요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소련내 강경파들의 쿠데타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고는 해도
소련내 정정이 다시 안정되기 까지에는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당분간 신중한 태도로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한.소간의 경제협력
문제등에 관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소련내 쿠데타 기도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고는
해도 아직 소련내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일단 소련정정의 전개과정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 이번 사태로
보수강경파의 몰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한.소경제협력에는
보다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 "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고르바초프대통령이 권좌에 다시 복귀하거나
새로운 개혁추진세력이 집권하는 등 소련내 정치정세가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되는 대로 최근들어 급속한 진전을 이룩해온 한.소간의 경제협력을
조속히 종전과 같은 궤도에 올려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소련정정이 안정되는 대로 3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자금 제공을 재개, 당초 올해중에 집행될 예정인 5억달러 규모의
뱅크론 및 8억달러 규모의 소비재차관이 차질없이 집행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당초 내달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었던 8억달러 규모의
소비재차관 제공이 재개될 경우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이 자금을
이용한 민간업체의 대소수출이 활성화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련내 정정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간 교역을 정상화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소련측과 진행해 오던 합작투자 <>자원개발협력 <>기술협력
<>어업협력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촉진방안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지난해
9월의 한.소수교와 노태우 대통령 및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상호방문을 통해
다져진 두나라간의 경제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한 관계로 승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들은 특히 이번 쿠데타 실패로 보수강경파가 몰락하고
개혁세력이득세, 향후 소련의 민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개혁 및 개방이
급속한 템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소양국이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여 소련내 사태변화를 계기로 남북경제교류가
촉진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