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8일) II > 채탄인력수입 다시 생각해 보자

강원도 태백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울한 도시일것이다.
석탄산업이 급격히 사양화되면서 시내 39개 탄광가운데 지난 3년동안
23개나 폐쇄되었다. 실직광원가족이 떠나면서 90년 한햇동안 이 도시의
인구는 무려 10%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 2월 이 앞날 막막한 도시를
방문한 최병열 노동부장관은 태백지역 노사정간담회에 참가하여 "다른
산업과는 별도로 광업에 한해 외국인력 약5천명정도를 수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문제는 태백시의 석탄산업만이 아니라
전국의 석탄산업이다.
그후 노조는 광원수입 반대를 표명했다. 관계장관회의는
단순노무인력수입은 불허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만 광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뜻을 비쳤다. 그러다가 최근 노동부의 한관계자는
이번에는 중국측에서 광원 송출을 제안해 왔다고 전했다. 앞으로
광원수입문제는 급기야 가냐 부냐를 끊어서 밝혀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
우선 직시해야할것은 석탄산업의 사양화 원인이다. 한때 석탄은 검은
빛의 노다지로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캐면 캘수록 손해보는 산업이
되었다. 이렇게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낮을수 밖에 없다. 임금이 다른
산업보다 높아도 근무환경의 열악 때문에 광원노릇을 대체로 기피하는
판이다. 87년 총6만8천명에 이르던 전국의 광원수는 90년에는 그
절반가까이가 줄어들어 3만8천명이 되었다. 89년부터 2년간 전국에서
215개 탄광이 문을 닫고 연산 775만t의 석탄생산이 줄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석유류와 가스따위의 고급에너지 쪽으로 수요가 바뀌는 바람에
석탄은 급격한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 연료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석탄채광에는 적지 않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
합리화투자,폐광,수송비,광원복지비,퇴직보조등 금액도 크고 범위도 넓다.
외국인 광원을 들여 오면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상당한 보조금이 그들에
돌아간다. 석탄산업은 정부보조금이 없을경우 몇몇 아주 좋은 광산만
빼어놓고 그 부가가치가 마이너스이다. 중국에서 사람을 들여온다면,특히
그들이 우리동포들이라면 사양산업이 아니라 성장산업쪽에 들여와서
기술훈련을 시켜주는것이 도리일것이다.
경제논리대로 하자면 수지 안맞는 장사는 문을 닫게 하는것이 옳다.
외국에서 오는 싼 노동력과 정부보조금으로써 사양산업을 돕겠다는것은
온정에 불과하다. 석탄산업은 장기적 에너지대책이란 점에서 특수한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볼수는 있다. 그러나 한 가엾은 사양산업에 대한
동정이 국가산업정책을 좌우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