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관세환급금 지급제한제도 폐지

입력1991.06.20 00:00 수정1991.06.20 00:00

재무부는 국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관세환급제한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탄산칼륨, 고추류, 아조디카본아미드 등 15개
물품에 대해 오는 7월1일이후 수입분부터 환급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재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이들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이
원재료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전액을 다시 되돌려 받게된다.
재무부는 그간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가능한 일부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액의 50-75%만 환급해주었으나 이같은
환급금 지급제한제도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제도를 폐기하게 된 것이다.

관련 뉴스

1

경영진 거액 스톡옵션 행사에도…개미 칭찬 쏟아진 메리츠금융 [종목+]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대규모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주가 흐름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는 주가가 고점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해 8월26~30일 주당 1만1430원의 가격으로 99만2161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실제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차액을 보상받는 방식의 행사다. 당시 주가가 9만3000원이었다는 점에서 평가차익은 8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2014년 메리츠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김 부회장은 2015년 3월 보통주 123만2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지만, 자사주 소각 등에 따라 행사가능 수량이 조정됐다. 행사 기간은 지난해 말까지였다.같은 시기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과 권태길 메리츠캐피탈 대표도 지난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최 부회장은 주당 2만8200원의 가격으로 42만6953주를 행사해 평가차익은 278억원 수준이다. 권 대표는 1만1430원에 13만3501주를 행사해 110억원의 평가차익을 봤다.경영진의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 소식에도 메리츠금융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메리츠금융지주는 전일 대비 2.41% 오른 12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초 대비로는 18% 넘게 올랐다.통상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는 주가에 악재로 해석된다.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경영진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주가의 고점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메리츠금융 주주들의 반응은 이례적이다. 메리츠금융 인터넷 종목토론방에선 "주주들에게 이 정도 수익을 안겨줬으면 성과를 가져가는 게 맞
2

與 “이재명이 현행범 체포 1순위…문명국가가 재명국가 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닌 ‘재명국가’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이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며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최 대행의 사진을 공유하고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며 공격을 퍼붓고, 극렬 지지층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본인의 발언을 석고대죄하고 최 대행과 헌재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전날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 데 대해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판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3

트럼프 "'상호관세' 4월 2일은 미국 해방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내달 2일(현지시간)은 "미국 해방일"이 될 것이라며 '관세 전쟁'의 고삐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녹화를 거쳐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월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정상회담을 꺼리지 않는다"고 밝힌 뒤 "그러나 무언가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4월 2일의 관세"라며 "중국이 지불하고, 다른 나라들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나는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은 세계 각국 대미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책정할 '상호 관세'를 4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보라"며 "내가 나토에 관여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비용을 냈다"고 주장했다.이어 연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부채를 다 갚아야 한다"며 "우리는 수년간 (관세 수입 등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며 "많은 부분이 우방국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럽연합(EU)을 보라. 우리는 그들에게 차를 못 팔지만, 그들은 수백만 대의 차를 우리에게 판다"며 "그들은 우리의 농산물을 사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농산물을 산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에 따른 미국의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