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통화운용정책이 가중되는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임시변통식으로 추진되고있다. 증시부양등 다급한 현안을
뒷치닥거리하느라 정말 풀어야할 숙제를 뒤로 미룬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연말 나아가 내년도 통화운용정책을
예측할수없어 경제에 주름살만 심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눈앞의 불만 우선 끄고보자는 식으로 추진되고있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잔류하는 단자사의 업무축소속도를 늦춘것을
들수있다. 재무부는 단자사 업무측소분의 30%정도만 올해 처리하고 나머지
70%는 모두 내년으로 이월시켰다. 업무축소를 올해와 내년으로 적정하게
나눠 추진할경우 시중자금난을 가중시킬것으로 우려했기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는 시중실세금리가 연20%를 넘나드는 최악의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총통화(M2)증가율 억제선을 높일수도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는
분석도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단견의 하나라는 지적을 피할수 없을것같다.
내년으로 넘겨진 업무축소분 7조원정도를 무리없이 총통화에
흡수,조정할수있을지 의문이기때문이다. 내년에도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 올해보다 더 굵직한 선거가 줄을 이을 예정인데다
재무부는 내년도 통화정책을 어떤식으로 구상하고 있길래 이같은 안이한
방식을 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의미잃은
총통화(M2)증가율 논란을 벌이는 숫자놀음에 치중하고 있는것은 더욱
한심스럽기짝이 없다는 지적도있다.
<>내년에 직접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도 자금수요를 줄일경우
총통화를 늘리는 부담이 덜어질수는 있으나 이는 아무도 장담할수없는
사항이다. 또 내년에는 통화중심지표를 M2에서 본원통화등 다른것으로
바꾸고 관리방식도 변경함으로써 M2조정시비에서 벗어날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도 있는듯하다. 그러나 이역시 그리 간단치않은 문제이다.
결국 이번에 단자사업부 축소속도를 늦춘것은 날아오는 화살을 일단
피해보자는 것이며 그 화살이 어디에 밝혀 상처를 낼지는 그때가서 처리할
문제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오고있다. 아예 현시점에서
단자사전환분등을 감안,통화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납득시켜 분명한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나중에 떠안게될 부담을 분산시킬수 있었을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투신사들에 대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5천6백7억원의 통화채를
전액 현금 상환해주기로한 조치도 은행 보험 단자등 다른 금융기관들에
피해를 주는 제살깎아먹기식의 응급처방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투신사들이 겪고있는 자금난은 사뭇 심각하며 그로인해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상실한지 오래다. 이들이 지고있던 은행빚을 국민의 세금인
국고까지 동원해서 갚도록 지원했는데도 여전히 고금리의 단기콜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투신사들이 떠안고있는 통화채만이라도 현금으로
상환,자금난에 숨통을 터준다는것은 증시회생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하는 재무부로서는 어쩔수없는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그러나 투신사들이 현금으로 상환받게되는 통화채는 시중자금사정에
별다른 변화요인이 없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떠안을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단자사 보험사 은행(신탁계정)들은 그짐이 자신들에게
떨어질것으로 우려하고있다.
투신사현금상환분을 다른 금융기관이 떠안지 않을경우 그만큼의
민간여신출소가 불가피해 애꿎은 기업이나 가계의 은행문턱만
높아질뿐이다. 그같은 부작용을 파생시키지 않겠다면 결국
투신사현금상환분을 고스란히 통화방출로 이어져 물가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의 절제운용이라는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셈이다. 물론 이문제는
통화채를 금융기관에 강제 배정함으로써 통화계수를 맞춰나가는
현행통화관리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다시
조명해봐야할 사항이나 아뭏튼 정책이 일관된 흐름을 타지못하고 벌어진
정책의 한단면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같다.
<>증시대책도 허둥대기는 마찬가지다. 지난13일 재무부가 증시환경및
제도개원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증시대책의 내용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유상증자시 시가발행할인율을 자율화함으로써 사실상 저가발행(높은할인)을
방조한것은 주식시장개방에 발맞춰 시가대로 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전제에 정면으로 상반되는 조치라고 볼수있다. 더구나 이점에서는
정책이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로인해 내부자거래가 극성을
부리는 등의 부작용만 낳을 소지가 크다. 증권사에 허용한 교환사채는
누가 살지 살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회사채등 다른 채권발행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래서인지 증시대책이
나왔는데도 증시는 더위먹은듯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있다.
현재 증시를 침체시키고있는 주요인중의 하나는 고금리라고 할수있다.
회사채와 CD(양도성예금증서)의 유통수익률이 연20%를 육박하는등 안전한
고수익상품이 적지않은데 선뜻 주식을 사기가 쉽지않을것이다. 증시부양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고금리를 진정시킬수 있는 구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재무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시는 회생기미를 보이지않고 자금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그렇다고 물가 고삐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어려운입장에 재무부는
처해있으나 그렇다고 정책의 중심까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