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지난 88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지 못해 지난해의 경우 수익률이 89년도보다 0.24%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보사부가 집계한 90년도 국민연금기금의 부문별 수익률을 보면
공공부문에 1조1백78억원과 금융부문에 1조1천8백8억9천2백만원 등 모두
2조1천9백89억9천2백만원을 투자해 공공부문에서는 89년도와 같은 11.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금융부문의 경우 전년도의 14.35%보다 0.52%포인트
낮은 13.8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투자상품별로는 국.공채에 2천6백66억5천4백만원을 운용해 전년보다
0.03%포인트 높은 12.73%를, 회사채에 2천6백27억8백만원을 투자해
0.97%포인트 늘어난 14.33 %, 단기자금에 3백10억6천1백만원을 넣어
1.25%포인트 증가한 14.86%의 수익률을 나타낸 반면 금전신탁에선
0.38%포인트, 수익증권에서는 2.37%포인트나 수익률이 각각 줄어들었다.
보사부 정용진기금관리과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익률이 다소
낮은 국.공채에 투자가 증대되고 90년도 증권시장의 침체로 신규투자한
주식형 상품에서 수익률이 낮아져 금융부문의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 금융기관별 실적평가제도 도입 추진 ***
보사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금융기관별 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투자배당 운용 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투자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급별로 분류한뒤 차등투자를 하여 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90년말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는 4백70만명이며, 국민연금기금 조성액은
갹출료 1조9천6백88억원, 기금운용수익금 2천8백48억원, 일반회계
결산상잉여금 55억원등 총 2조2천5백95억원이다.
한편 보사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1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 또는 사고발생시 소득보장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